newspaper mockup "대북제재 회복불능"…북핵 '후순위' 밀리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북제재 회복불능"…북핵 '후순위' 밀리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손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인데요.

북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고,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출신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8일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불충분한 제재와 이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며 제재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최대 압박 캠페인도 "폐차 직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과 매우 잘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게 없습니다. 제재들은 그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회담 결렬 이후 사흘이 넘도록 아무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에 앞서 "북한은 우리와 만나 뭔가 하길 원한다"며 기대감을 거듭 표시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면서 탄핵 위기 속에서 북한 문제가 국정의 후순위 과제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3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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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8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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