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뉴스초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강신업 변호사]

구속 기로에 놓였던 조국 장관의 동생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12시간 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밤사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조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 이유를 짚어본다면?

[질문 1-1]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검찰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구속 전 마지막 소명 기회를 버리는 것으로 통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례적인 일인가요?

[질문 3]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만약 재청구 시 법원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사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과잉수사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도 있을 듯 보이는데요?

[질문 5] 한편 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었죠.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많은 만큼 세 차례 조사 시간을 합쳐도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추가 소환 조사가 또 이뤄질까요?

[질문 6]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조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7] 이런 가운데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자산관리사인 증권사 직원이 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직원은 정 교수가 5촌 조카에게 속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정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조국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과 판박이다, 차이가 있다는 등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1]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잇따라 검찰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10]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광화문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오는 주말에는 서초동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이에 '광장 정치'란 용어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뉴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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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8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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